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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통신비밀보호법 및 작위와 부작위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br/> 가.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

2016. 5.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22. 선고 2016노19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

2018. 2.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상 고 인】 <br/>【피 고 인】 <br/>【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5. 10. 22. 선고 65노8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본건 "1965년도 서울시내 사립 및 공립고등학교 전기 입학 고사 연합출제 채점 기

1966. 3. 2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태희, 유경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25 선고 86노25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이 준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1986. 12. 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8도3077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3077 판결 [특수절도미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98도3077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8. 8. 28. 선고 98노6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D과 합동하여 1997. 12. 2.경 피해자 E 문중 소유의 문관석 2개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1999. 9. 1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94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0.12. 선고 82노36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잘 아는

1983. 3. 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최병학<br/>【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부 2007. 11. 9. 선고 2007노16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

2008. 4.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박정규<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3. 선고 97노189 판결<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간질발

1997. 6.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8. 선고 98노32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제1심 판시 제7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포함한 각 범죄사실을 충

1999. 4.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광정<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0.25. 선고 83노116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광정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제1심판시의 3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에

1984. 1. 3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이유주 <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1. 18. 선고 2004노47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유】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2005. 2.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5도7343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343 판결 [강제추행]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도7343 유사강간(예비적 죄명 : 강제추행)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2015노123 판결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

2015. 8.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성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7노7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참조).<br

2007. 7.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서차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3노22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고, 원심증인 구기서, 동 김동욱의 각 증언과 동인들이 공동작

1984. 2.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한봉세, 김태형<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7.12.9. 선고 77노1291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은 1심 판결을 끌어 피고인이 에페트린과 빙초산등 화공약품을 혼합하고 섭씨 80도-90도로 가열하여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1 키로그람을 제조했으나 그의 제조기술과 경험부족으로 히로뽕 완제품 아닌 염산메칠에페트린을

1978. 3.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임채홍 외 2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9. 선고 93노1228,2089(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 1, 2 등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대학교측에 기부금명

1994. 3. 1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상형<br/>【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4.10. 선고 79고군형항53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병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짚차의 선임탑승자로서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운전병 제1심 공동피고인이 차량운행 중 음주를 한다면 이를 적극 제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인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1979. 8. 2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 <br/>【변호인】 변호사 양상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1. 선고 95노2587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나아가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

1996. 4.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피 고 인】 A<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B<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26. 선고 91노18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은 제1심의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술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소나타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고 가다가 밤 00:

1991. 11.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 장영식 및 검사<br/>【변호인】 변호사 김경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0. 선고 95노1761 판결<br/>【주문】<br/> 피고인 1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이 유지한 피고인

199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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