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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선경인더스트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4. 19. 선고 95나501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0. 10.경부터 원고로부터 섬유류인 폴리에스터파이버를 구입하여 왔는데, 그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

199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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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6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상고인】 고려폴리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1.20. 선고 94나1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에 의하여 백지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수취인이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도 소지인이 악의

199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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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2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배순영 【피고, 상고인】 최영복 【원심판결】 제1심 금산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5. 5. 24. 선고 65나8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3.3.17 액면금 100,000원 지급기일 같은달 26 지급지와 발행지를 금산읍

196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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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8. 선고 91나6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일엔지니어링이 1990.9.11. 피고에게 지급기일이 같은 해 11.30.로 된 액면 금 10,34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피고는 원

199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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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7. 선고 90나43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망부(망부)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8.4.14.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2(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생

199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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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261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고합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8. 선고 92나7292(본소),730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폭발은 화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폭발이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야기

199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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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11. 10. 선고 2009나9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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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천남부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8. 선고 2009나30597, 30603, 30610, 30627, 30634, 30641, 306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

201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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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원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고,피상고인】 김인경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2. 5. 선고 96나34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

199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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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다2022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04다202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4다2022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4다2023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 김명수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최재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3. 18. 선고 2003나35149(본소), 2003나35156(반소) 판결 판결

200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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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과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안전종합보험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부분, 원고의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뉴밀레니엄종합보험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부분을 각

200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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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남아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1인)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환송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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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경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8. 선고 2011나48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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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8다20971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09713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24976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인 2015. 7. 9., 즉 원고가 공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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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9다269354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69354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51695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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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망을 보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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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621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피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5. 선고 91나52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계약에 있어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한 보험료분납특별약관(갑 제1호증)에 의하면, "보험료 분

199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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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3. 선고 91나539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에서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는 1989.6.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99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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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원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창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6. 21. 선고 94나4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는 1991. 6. 8. 소외 1로부터 같은 소외인 소유인 포항시 죽도시장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199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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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남구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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