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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식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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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야후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대준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19. 선고 2008나35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

201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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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18. 선고 2003노1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01. 2. 19.부터 2001. 3. 12.까지 사이의 각 관세부정환급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0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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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 20. 선고 99노1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 날인을 받았는데, 이 때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

200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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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5. 11. 선고 2005노3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시기가 이 부분 공소

200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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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1. 10. 선고 2007노1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200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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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8. 선고 92노264, 226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 제1조 ),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199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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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효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6. 선고 97노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범의 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

199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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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81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7. 16. 선고 2009노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

20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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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12.2. 선고 83노1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 1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

198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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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노24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

199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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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0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노3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 4. 3. 이 사건 임야를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200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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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채웅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10. 18. 선고 2010노1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82조의 적용에 관하여 구 지방공

201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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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2. 27. 선고 94노263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목적, 태양 등을 종합하여

199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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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12. 10. 선고 99노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범인도피 교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200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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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5.4.16. 선고 74노3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사실과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며 그 실행행위 또한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고 전제한 다음 일건 기록에 의하

197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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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6. 8. 선고 2004노1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다만,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

200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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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경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2. 선고 2010노39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201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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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0. 선고 2013노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의 점이 모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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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6. 5. 선고 2009노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 및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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