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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7. 24. 선고 94나4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99.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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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18. 선고 2003나58838, 588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200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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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1. 25. 선고 2004나6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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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피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7나38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199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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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1. 29. 선고 2003노4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200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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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피고, 피상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200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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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양밍 마린 트랜스포트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진만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13. 선고 95나76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불법행위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속인법이

199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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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마122 판결

【재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 대 방】 하파그-로이드 악티엔 게젤사프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 12. 30. 자 2009라2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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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3168 판결

【원고,상고인】 콘티그룹 캄파니즈 잉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6인) 【피고,피상고인】 덴 노스케 뱅크 에이에스에이의 소송수계인 디엔비 노르 뱅크 에이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4. 2. 선고 200 1나42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2001. 4. 7. 법률 제64

200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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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13109 판결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피고1.의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19. 선고 2015나22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중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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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611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2.선고 94나238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어선의 기관장 대행인 소외인이 비록 6급 기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거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어선의 항해 중 기관장 역할을

199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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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4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20. 선고 2003나31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운송인이나 선박대리점은 선하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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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22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1. 26. 선고 (전주)2009나2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원목의 인도시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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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2다11584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15847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2다115847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나21722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에이스스틸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스틸'이라 한다)는 에프제이엘스너 트레이딩 게엠베하(F. J. Els

201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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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5. 3. 선고 95나7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9. 18. 보험

199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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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원고, 상고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자오 림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2. 11. 선고 2003나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가. 라트비안 쉬핑 캄퍼니(Latvian Shipping Company, 이하 '라트비안'이라 한다

200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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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4. 10. 2. 선고 2013마1518 판결

【재항고인】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3. 7. 29.자 2008라4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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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3. 선고 2002나25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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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엔케이로지스틱스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이대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6. 선고 2005나999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

200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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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0다29325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 [구상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0다29325 구상금 원고,상고인 1. A 주식회사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김태훈, 전태구 원고들보조참가인 1.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D의 관리인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24. 선고 99나206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 보조참가인들의, 그 나머지

200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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