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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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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장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14. 선고 2002노2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4와 합동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00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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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9. 선고 84노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

198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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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18. 선고 81노5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감금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감금 피고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98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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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철선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7. 25. 선고 96노2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199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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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9. 2. 선고 2008노777 판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성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기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5. 15. 선고 2007고단30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의 나. 및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면소.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200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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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4. 24. 선고 70노770 판결 【주 문】 원심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은 1969.12.27 03:00경 진주시

197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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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6. 15. 선고 2001노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1. 2. 2. 01:5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평화빌라

200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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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서동권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3.24. 선고 89노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백원준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김분선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198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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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조소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2. 10. 선고 86노3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

1987.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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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6도1388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상습절도]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도13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특수절도)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재노3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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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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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8. 24. 선고 2011노1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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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22. 선고 2010노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박태선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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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우의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6. 선고 2005노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200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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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용태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29. 선고 96노35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제출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199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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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0. 31. 선고 2001노8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 5. 4.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순복음교회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49 탄현마을아파트 앞길까지 (차량번호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200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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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안병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3. 선고 2005노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의문점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200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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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애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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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2.12.22 선고 82노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0.7.10.10:22경 화물차동차에 조개를 싣고 충남 홍성군 금마면으로 운행도중에 피해자 (17세)가 예산읍 신래원리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운전

198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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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2.18. 선고 92노1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 3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

199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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