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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원고, 상고인】 중앙택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6. 선고, 80나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때는 그 손해액은 그 불법행위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198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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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13. 선고 95나130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우선 이 사건 경화제 생산방법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1.경 세기화학공업사(이하 편의상 '세기화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화공약품을 제조하여 왔는데,

199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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