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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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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상곤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24. 선고 2010노1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

201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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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30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21. 선고 2003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

200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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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7 결정

【당 사 자】제청법 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06. 3. 20. 2006초기51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신○섭 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당해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고단1472 사서명위조 등 【주　　문】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과 “위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당해 사건의 제청신청인 신○섭은 2004. 5. 6.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이전에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200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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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90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형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노1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김순태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를 자동차에 태우고 주먹으로 얼굴 및

199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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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0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진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2.18 선고 83고군형항제4호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198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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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75도3607 판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도36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직무유기·직무유기·업무상배임]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75도3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직무유기,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소령 변호인 원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5.10.4.선고,75고군형항601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하여 위 검찰관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비대차에 의하여 수리가 이뤄졌을 경우의 뇌물은 금융이익이지 소비대

197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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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상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 선고 98노169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12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의

199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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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7. 12. 선고 95노18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 4. 14.

199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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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충환(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11 선고 86노16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과 각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198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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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원심판결】 고등군법 2002. 2. 19. 선고 2001노5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제출기한을 도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를 본다. 1. 제3자뇌물취득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

200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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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9. 선고 2021노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5,548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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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성헌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201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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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34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복 【원 판 결】 대구고법 1963. 12. 27. 선고 63노1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제1심미결구금일 수 중 50일과 제2심미결구금일 수 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피해자의 협박 금품강요및 행위를 막기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196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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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8.28 선고 86노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83.5.6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8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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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중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3 선고 83노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

198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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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3. 선고 2001노2186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지점장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자금을 관리하여 준 대가로 1996. 9. 11. 공소외 2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합계 금 2억

200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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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길기관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7. 8. 선고 2004노5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천 동구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2003. 3. 22.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의 38 소재 로타리빌딩 4층에서 총회결의의 확인 방법에 관하여 송림 제2구역 주택

200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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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문식(국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200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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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4. 선고 92노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

199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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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1.8.21. 선고 79노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조산원으로서 임산부인 공소외인의 해산을 조력함에 있어 동인의 골반이 태아에 비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분만진통의 통증이 극심하고 또 양수가 파수되고 대변이 나오는 등 난산으로 정상분만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분만 할 수 있으리라고 경신하여

198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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