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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8도949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94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98도949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8. 3. 12. 선고, 97노5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한 원심판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수련의로서 1995. 7. 11. C병원 산부인과에서 당직의사로 근

1998. 10. 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판결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외 1인)<br/>【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7. 23. 선고 99르119, 13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본소와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일

2000. 6. 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6. 24. 선고 2004르7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원심의 인정과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

2004. 11. 1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도628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6 판결 [병역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3도6286 병역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3. 9. 26. 선고 2003노1512 판결 판결선고 2003. 12.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

2018. 8. 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25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9. 2. 선고 99노28, 26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각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변호인, 피고인 3의 보충 범위 내의 상고이유보충서를 함께 판단한

2000. 2.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정대<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2. 3. 선고 2016노3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br/> 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

2017. 6. 2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용만<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30 선고 82노44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백남식이 경영하는 포장마차 식당에서 공

1983. 3. 2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하재일, 이백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31. 선고 84노1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피고인 1, 2의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각 6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을 비의하는 피고인 1 본인과

1984. 10. 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피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계만기<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3. 선고 84노11 판결<br/>【주 문】<br/>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br/>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 1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1985. 5. 1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br/>【변 호 인】 변호사 이주식<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노18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1984. 4.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노141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인과 공동하여 1987.1.18. 09:00 경 피해자 1의 집에서 피고인은 그 집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1의 처인 피해자 2

1991. 1. 2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3.23. 선고 88노3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1990. 2.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 1, 3 및 검사<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4. 24. 선고 2007노5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

2009. 10. 2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폭행치상]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8도4126 상해 (인정된 죄명:폭행치상)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노2706 판결 판결선고 2008. 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2008. 7.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폭행]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9도680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나. 폭행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9노653 판결 판결선고 2009. 9.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2009. 9.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조재돈<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4. 20. 선고 2006노75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

2009. 3.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오장희<br/>【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8.6.10. 선고 88노1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단열재로 흔하게 쓰이는 우레탄은 난연성자기 소화성의 물질이 아니라 이연물에 속한다는 것은 관계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므로 원심이 우레탄은 소화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우레탄 인화로 발화될 수 없고 일반건축종사자들도 우레탄이 가연성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고인의 항소이유를

1988. 10. 1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노23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2007. 5. 3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형태<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9. 1. 15. 선고 2008노136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2의 ‘화재의 발생 원인’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2009. 5.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원 대리인 [별지]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6 의료법위반 등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31.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3. 11. 1.경부터 2015. 7. 3.경까지 69회에 걸쳐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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