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펼치기 ▾

전체 보기

• ›형법총론17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도17410 판결

대법원 2019. 4. 17. 선고 2018도17410, 2019전도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도1741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성폭력

2019. 4. 1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4.11. 선고 84노13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류파크호텔 7층 1713호실에서 피해자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같

1988. 8. 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00. 10. 5. 선고 99노3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참조).<br/>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2001. 1. 3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율)<br/>【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br/>【보조참가인, 상고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6. 선고 2000나112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대한포장공사 소속 근로자로

2001. 4.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도5724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572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도5724 감금치사{선택적 죄명 살인, 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유기치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BM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노2492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2016. 1.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7. 선고 90노18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989.12.25. 18:00

1991. 5.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2311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특수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흉기등감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6도2311 가. 특수협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감금)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국선)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5노4488 판결 판결선고 2006. 6. 15.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특수협박의 각

2006. 6. 1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고재술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 23. 선고 2007노73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2002. 5. 8. 자 피고인 1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

2008. 5. 1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17. 선고 2002노1556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박, 상습성 또는 도박개장에

2003. 9.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1.10. 선고 83노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중감금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감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 1 심이 채택한 검사작성의 장대문에 대한 피의자

1984. 5. 1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노271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부

1998. 5.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현영<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4. 23. 선고 2009노1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2009. 7. 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9. 5. 선고 2007노214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08. 1. 3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최병길, (국선) 변호사 정덕기<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15. 선고 76노4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과 두 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원판결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br/>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여러 증거에 의하여 그 설시 미성년자유인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 위

1976. 9. 1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변호사 박상기<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24. 선고 95노4570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당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참조), 여기서의 유혹이라

1996. 2.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2. 25. 선고 97노60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br/> 즉 피고인은 ‘(잡지명 생략)’ 잡

1998. 5. 1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br/>【상고인】 검사<br/>【변호인】 변호사 조희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3. 선고 95노2876 판결<br/>【주문】<br/>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95. 4. 24. 00：30경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호텔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공소외 2(△△세)를 승용차에 납치하여 서울 중구

1996. 6. 1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4스42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태화)<br/>【원심결정】 청주지법 2004. 7. 8. 자 2003라57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성(性)의 결정과 성전환자의 성<br/> 가. 호적법을 포함하여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006. 6. 2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청구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30 선고 85르1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

1986. 5.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권택)<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완규)<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1. 선고 96르261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판단은 다음과 같다.<br/> 원고(생년월일 1 생략)는 40세 넘어서까지 피아노 개인교습을 하며 독신

1999. 2. 12.

← 이전36 / 5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