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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69. 12. 11. 선고 69노48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한 여자는 그 아내인 공소외 1로서 간음당시 법률상 부부의 신분관계는 해소되지 않았어도 동녀가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피고인은 공소외 2란 다른 여자와 동거중이라 실질적

197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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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무용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88.4.6. 선고 88항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198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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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영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3. 11. 선고 2009노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 및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강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

201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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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양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6.13. 선고 79노7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피고인이 " 아리반" (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나 사와 갑을 휴대하다가 차칸 옆자리에 앉아 알게 되는 사람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치고 그 틈에 그 사

197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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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호양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5.6.4. 선고 85항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점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5일간 군무를 이탈한 사실과 피해자 이병국을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찔러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영업용 택

198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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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상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6. 선고 2009노1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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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병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23. 선고 2006노1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옛 애인 및 ‘사진 찍은 자’로 1인 2역을 수행하면서 설령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

200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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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4. 27. 선고 2000노1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

200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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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8. 선고 98노1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200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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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표병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3노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200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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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5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계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7. 선고 80노10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니 공소외 1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가옥과세대장을 위조하고 이를

198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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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590 판결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국선)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4.16. 선고 81노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소론 중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C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니 이는 강요된 행위라는 취지의 논지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까지 주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198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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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4. 선고 2001노1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200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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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재현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2. 3. 선고 2009노2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9. 1. 23.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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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5.1.11. 선고 84노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경상북도 영양읍 에 있는 교회는 공소외 1이 목사로 근무하던 약 4년간 그를 둘러싸고 찬반파가 갈려 내분이 격화되어 공소외 1은 1980.10.경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보다 약 2주일 앞서 위 교회전도

198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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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5. 27. 선고 2010노3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의 기재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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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도8914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914 판결 [명예훼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4도8914 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4. 선고 2004노3143 판결 판결선고 2005. 5.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2001. 9. 중순 및 2000. 3. 초순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200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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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지현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0. 4. 28. 선고 2020노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 부분 가. 사건 개요 및 쟁점 1) 사건 개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2 및 공소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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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11. 선고 2019노7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2의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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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18. 선고 90노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

199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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