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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 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논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5. 선고 98나475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이하 '피고 한국논단'이라 한다)은 월간 '한

2003. 1.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2.2. 선고 93노10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1994. 4.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1.31. 선고 84노13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내용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1985. 4. 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장영철<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4. 선고 90노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1990. 7.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16. 선고, 90노51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청량리우체국에서 진정서사본을, 그리고 봉천우체국에서 진정서사본과 고

1991. 6.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피 고 인】 A 외 1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1노27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199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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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3. 27. 선고 96노15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1996. 7.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12. 26. 선고 95노430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와 공모하여 피해자 1, 2, 3, 3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이사장님과 임원에

1997. 8.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30. 선고 84노15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주보에 판시내용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를

1984. 9. 1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변호인】 변호사 오혁진<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27. 선고 96노226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1997. 4. 1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3.3. 선고 87노1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제1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피고인들이 천안제일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인 공소외 1을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기독교 대한 감리회 남부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함므로써 위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1989. 2. 1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피 고 인】 A<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B<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6.17. 선고 93노15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br/>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1995. 11.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24. 선고 95노90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

1996. 10.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6. 25. 선고 2001노31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

2002. 9.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도485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85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7도4850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정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6. 5. 선고 2006노2947 판결 판결선고 2007.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벌목작업 및

2007. 12.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0. 선고 2001나4266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가. 당사자의 지위<br/>

2003. 9. 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반헌수<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0. 17. 선고 2010노47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토론방에 “개독알밥 ○○○○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 똘마니들”, “존만이들아”

2013. 1.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626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6264 판결 [신용훼손(택일적죄명:업무방해)]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6도6264 신용훼손(택일적 죄명 : 업무방해)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김선태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김영진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8. 31.선고 2006노136 판결 판결선고 2008. 7.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

2008. 7.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4.23. 선고 90노38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br/> 1. 제1심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항소논지를 이유 없다고 배척하여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1994. 1.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br/>【환송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br/>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200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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