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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10. 선고 2000노9360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인정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

200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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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9. 14. 선고 2006노2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업자인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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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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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23. 선고 2001노105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

200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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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형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3. 선고 2004노17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200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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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1. 7. 9. 선고 91노2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바, 노동조합의 활동이

199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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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증거인멸교사·위증·절도교사·업무방해·명예훼손·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재물손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8도9410 가. 업무상횡령 나. 상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다. 증거인멸교사 라. 위증 마. 절도교사 바. 업무방해 사. 명예훼손 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차. 재물손괴 카. 상해 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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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12. 5. 선고 2008노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00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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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노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 노동조합 기획실장으로서, 1990.2.12. 노동조합대의원 간담회에 "각 사업부를 12개 분과로 나누어 2.14

199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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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 12. 12. 선고 90노1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중 업무방해죄 및 1990.2.7. 건조물침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199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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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도689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업무방해]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4도689 업무방해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B, C, D, E, F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3노569 판결 판결선고 2004. 5.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36 2. 원심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 내에 조직된 G 노동조합의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1997. 11. 5.부터 1998. 9. 2.까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수십 회에 걸쳐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서 위

200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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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6. 20. 선고 2001노4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

200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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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9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0. 2. 선고 2002노18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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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0. 18. 선고 2002노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

200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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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2도6503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공2012하,164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2하,164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및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아동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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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4. 8. 20. 선고 2004노1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찰이 현실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입찰이 현실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하려면 적법하게 입찰에 회부하는 결정이 행하여지는 것이 필요하므로

200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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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창혁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6노9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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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국홍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6.29. 선고 94노1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1994. 11. 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1. 4. 20. 선고 70도2241 판결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9. 11. 선고 69노208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대봉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송유도는 이 사건 입찰에 응하기에

197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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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범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2.4.29. 선고 81노6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피고인들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

198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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