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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2.4. 선고 82노33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함은 원판시 해석과 같으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

1984. 6.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8. 31. 선고 2017노200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검사의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br/> 가. 법령에

2022. 3. 3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3.30. 선고 82노33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소유였던 대전시 중구 문창동 372의 22(환지전 지번 337의 49)대 187.4평방미터와 같은동 372의 18(환지전 지번 339의 52)대 235.4평방미터 및 그 지상세멘브로크조 스레

1984. 4.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봉규<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7.31 선고 86노4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변성희가 1982.11.경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올때 출입문을 잠가 놓았으며 피고인이 1984.9.4경 문을 따고 위 주택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과 김완묵을 상대로 중도금반

1987. 5.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0 선고 86노49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

1987. 11.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8. 1. 25. 선고 2007노8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2008. 4.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1. 23. 선고 95노169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1996. 5.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68도590 판결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도590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68도590 강도살인, 사체유기 피고인,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현각 원판결 광주고등법원 1968. 4. 4. 선고, 68노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하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B를 살해한 범의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의 소지하는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서 점유를 취득함은 피해자의 점유(이 경우에 피해

1968. 6.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광훈<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4. 18. 선고 (청주)2013노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보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가

2013. 7. 1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8.2.12. 선고 87노9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 1심 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공소의 박 재용 경영 당

1988. 4.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A<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5.11. 선고 94노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처나 피고인이 이 사건

1994. 8.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규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2022. 12. 2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50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16. 선고 79노38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등이 이 사건에서 절취하였다고 하는 망부석은 의정부시 신곡동 산87번지 임야내에 있던 맹씨 성을 가진 사람의 분묘에 부속된 묘의 장구였는데 그 후손들이 30-40년 전에 위 망부석 등을 버려둔 채 분묘만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바

1981. 8.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

2006. 3. 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1987.7.9 선고 87노1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1987. 12. 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12.12. 선고 91노12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

1992. 4.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피 고 인】 박완서<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장익현<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4. 21. 선고 2005노340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절도의 점에 대하여<br/>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피고인은 2004. 4. 22. 영주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9,8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피해자

2006. 9.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4.6. 선고 95노6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 1993.12.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소재 피고인이 세들어 살던 피해자 배정순의 집 안방에 다락을 통하여 침입하고 그곳

1995. 7.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23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2006. 9. 1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용은<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8. 21. 선고 2008노66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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