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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A<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2노501, 92감노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1992. 9. 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2감도80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공1992.11.1.(931),292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2.11.1.(931),292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물색행위시) 판결요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1992. 9. 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

【피감호청구인】 <br/>【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0.16. 선고 84노1152,84감노2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1984. 12.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의준<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4.15. 선고 88노2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1988. 9.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6. 26. 선고 2014노12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

2014. 9.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한경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30 선고 86노15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전치 10일간의 상구순부좌상, 비배부타박상을 입혔다는 범죄사

1986. 9. 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장건상<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30 선고, 87노26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강도의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1988. 2. 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구(피고인 전원을 위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6노22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5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피고인 1, 피고인 2와 모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

1987. 2.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우창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5 선고 85노344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br/> 1. 강간죄에 대하여,<br/>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1986. 6.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김종화<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5노282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

1996. 7.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호인(국선)】 변호사 이용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5.31. 선고 73노4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든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과 원판결의 형

1973. 11.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노8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3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첫번째 부분에 대하여,<br/>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1990. 2.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9도689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99도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국선)변호사 B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9. 1. 21. 선고 98노28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C 법

1999. 4.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기<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7. 13. 선고 2001노348, 감노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2001. 10. 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감도100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2001.12.15.(144),262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01.12.15.(144),262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도행위와 폭행·협박행위의 관련성 [2]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

2001. 10. 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진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5. 선고 2002노3454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

2003. 7. 1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숙현<br/>【원 판 결】 서울고법 1964. 9. 9. 선고 64노1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변호인 상고이유는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는 절취행위의 기수미수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건은 절도 미수상태에서 도주하려다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준강도미수에 끝쳤고 이는 형법 제342조에 의하여 동죄 미수를 처벌할 수 없음으로 준강도 미수죄

1964. 11.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법 1969. 7. 4. 선고 69노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본원1964.11.20.선고, 64도504 판결)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342조를 적용하지

1969. 10. 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1. 선고 95노212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하여 제3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접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1996. 2.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김재진<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4. 8. 선고 95노1023, 96초19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

199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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