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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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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9. 25. 선고 98노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 공포된 여신전

199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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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2.8. 선고 84노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판시부동산(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

198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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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차형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4. 선고 98노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배임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199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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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11.23. 선고 85노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제1영업소장으로 재직중인 자인바, 피고인은 기히 거래를 하던 서산에 이 대리점의 공소외 2가 동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보다 과다한 외상대금이 있어서

198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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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3. 18. 선고 98노3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1. 초순경 위조한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사채업자인 공소외 1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채무 8천만 원을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에 변제할 능

199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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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6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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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0.27. 선고 83노3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며 이에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로 일으키게

198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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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 20. 선고 2004노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

200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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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현진희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8. 선고 2017노2735, 39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들의 2013. 7. 2.자 ○○아파트 담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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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조정래 외 10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7. 14. 선고 2005노1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회사에는 AD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으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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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은 【환송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200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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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준화) 【피고, 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6. 4. 선고 2007나37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200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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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양승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2. 6. 선고 2013노3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15. 1. 1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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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문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3. 선고 98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들을 낳는 방법이라고 하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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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택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17. 선고 2002노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9.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경기 가평군 소재 군부대 주변의 피해자 성명불상

200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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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한영석 외 1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16. 선고 99노29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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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6도18986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강제추행·사기] 공2017하,189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7하,189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및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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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지방법원 1990.7.13.선고 90노278 판결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공소외 A가 피고인에게 금 1,100만원에 매도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 받은 공소외 B에게 위 A로부터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피해자 C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1,1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

199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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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1.3. 선고 88노3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198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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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27. 선고 80노6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0.9.29. 선고 70도1734 판결 참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 이금희 명의의 등기서

198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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