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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5 선고 86노7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

198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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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10. 21. 선고 2008노1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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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8 선고, 87노2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통일의 영업관리과 채권담당자인데 위 회사에서 피해자 윤금만에게 할부로 매각한 선반기계 1대에 대한 할부금을 피해자가 제대로 불입치 아니하여 동인을 상대로 기계인도소송을 제기

198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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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11. 24. 선고 95노8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문서손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문서손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문서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

199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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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4. 20. 선고 2000노33 판결, 2000초8, 9, 10, 11, 12, 13 명령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7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채증법칙위배 주장에 관하

200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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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31. 선고 2000노17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변호인 정춘용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 김용철, 주진학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원심

200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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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경한(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노1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제1심판결 판시의 각 선박의 선장 및 조리장 등과 공모하여 원판시 내용과 같은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들과

198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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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훈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 29. 선고 2003노2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200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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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허명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1. 15. 선고 2007노2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49조에서 정하는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궁박을 이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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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9. 10. 선고 2008노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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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 7. 21. 선고 94노52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여행사를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1993.5.24. 공소외 1의 명의로 피해자 공

199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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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도187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BF(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1769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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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중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1. 17. 선고 2002노24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속칭 '○○○파' 추종세력인 공소외 1 등 스포츠 머리를 한 건장한 폭력배들과 함께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커피숍

200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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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3인 【상 고 인】 피고인 1 내지 14, 피고인 2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상운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21에 대한 유죄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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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수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5노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7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 2, 3죄의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의 각 상고 및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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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4.10.15. 선고 84노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 1 점(공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198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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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도2077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077 판결 [횡령]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3도2077 횡령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2노11801 판결 판결선고 2003.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200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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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외 8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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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7. 26. 선고 2005노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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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5. 31. 선고 2012나4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 명의 계좌에 6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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