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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혜진<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2. 1. 선고 2016노24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

2017. 5. 3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공갈·입찰방해·제자뇌물교부]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0도5597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횡령방조 다. 공갈 라. 입찰방해 마.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1. 가,라,마. A 2. 나,다,라.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 D (피고인 2에 대하여, 국선)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1. 16. 선고 2000노1805 2000노3478(병합) 2000노5548(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01. 7.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도9632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7도9632 가. 사립학교법위반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노1600 판결 판결선고 2008. 1.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으로 변제에 충당한 차입금은 피고인이 학교시설 공사를

2008. 1. 3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6. 선고 86노76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공소외 왕태영이 내놓은 금원을 차지한 행위를 보관관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br/> 소론은 또 피

1987. 10.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외 4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8. 26. 선고 2004노2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1. 5. 하순경 공소외

2004. 12. 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br/>【변 호 인】 변호사 방순원<br/>【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8.6.8. 선고 77노543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 1이 (가)1972.1.20경 그 판시 장소에서 그 판시 ○○운수사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1978. 10.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도3276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업무상횡령]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4도3276 업무상횡령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4. 5. 14. 선고 2004노245 판결 판결선고 2006. 12.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화물자동차에 대

2006. 12. 2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손익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12. 선고 99노1548, 2003노9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에 관한 판단<br/>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br/>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2006. 6.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석완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2.23. 선고 93노72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된 횡령금액 금 5,340,000,000원 중 금 5,140,000,000원을 서울에서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공소외 학교법인

1994. 9. 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락<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9. 18. 선고 2000노1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br/> 가. 원심 판단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2002. 7.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외 4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부 2007. 6. 1. 선고 2007노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본다) 및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2009. 2.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일영<br/>【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4.12. 선고 85노360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채증법칙위배의 논지를 배척한 다

1990. 3.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병직<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4. 19. 선고 2000노1751, 2001노2594(병합)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br/> 가.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br/>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예산군 ○○면 소재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그 곳에 있던 공소외 2

2002. 11.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은창용 외 7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45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br/> 가. 가장납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2004. 6. 1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종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21. 선고 2007노53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2009. 6.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환 외 5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10. 5. 선고 98노712, 99노1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다·바·아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업무상배

2000. 3. 1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3929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횡령]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6도3929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노3313 판결 판결선고 2006. 10.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포스데이타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돈을 피고인이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

2018. 8. 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br/>【상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및 검사 <br/>【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9. 선고 2003노367 판결<br/>【주 문】<br/>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 무죄 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2003. 10.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16. 선고 2008노255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2010. 5.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도482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횡령]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3도4828 횡령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3노1693 판결 판결선고 2005. 9.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의 조치 $36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죄는 타인의

200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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