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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09. 8. 20. 선고 2009노49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같은 일반 법인은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 자로 폐지된 법,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2010. 6.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김상배<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9. 27. 선고 2004노492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1.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공소외 2의 처인바, 위 회사의 주식 중 60%를 공소외 2가, 20%를

2006. 1.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강신중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5. 15. 선고 2013노149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br/> 가. 무고와 모해위증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

2016. 8.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권종무<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3127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무죄 부분에 관하여<br/>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2021. 2. 1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노수철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 30. 선고 2007노70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용

2008. 4.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다61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13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0다613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연지동새마을금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8나14633 판결 판결선고 2010. 5.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1998. 1.경

2010. 5.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3. 30. 선고 2006노4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

2008. 6.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1노243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br/>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

2012. 9.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 외 4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2. 3. 선고 2009노51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11. 10.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1도8112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부정행사·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1도8112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예비적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횡령 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라.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마. 공문서부정행사 바.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2. 가. B 3. 가.나.다.라. 4.

2011. 10.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피고인】 <br/>【피고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0. 5. 선고 2004노2091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정리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공모하여 1988. 11.경 국유지인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번지 생략) 임야 648㎡에 대한 실질적 임차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권리 및

2005. 3.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2. 19. 선고 2008노188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br/> 1.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2012. 5.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영철<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3. 선고 95노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학교법인의 이사 겸 위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학부모들로부터 1988년 3월경부터 1993년 3월경까지 사이에 모금한 찬조금 중 금 1,

2000. 3. 1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7.5. 선고 74노21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원판결 및 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의 문경석에게 본건 토지를 대금 5,500,5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000원 중도금으로 2회에 걸치어 1,500,000원을 받은 후 위 문경석의 지위를 인수한 소외 김중규에게 대하여 잔대금 지급지체를

1975. 12. 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4 선고 83노7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 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 대표 양재술과 공소외 노원영 및 김의진 등 3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았다가 위 공동매수인중 노원영 및 김의진의 해제요청을

1983. 10. 1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181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전충환<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6.26. 선고 84노13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 대준 앞으로 명의신탁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부동산을 공소외 김장호에게 매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985. 1. 2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1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7. 14. 선고 2005노124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 6,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산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미등기

2005. 10.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최세영<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4. 24. 선고 2007노3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바,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2008. 7.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3. 선고 2009노336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br/> 가. 피고인 1의 면소 주장에 대하여 <br/>

2011. 6. 3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윤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노121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br/>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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