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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차상육<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2. 11. 선고 2010노3186, 443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 4.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5. 8. 선고 95나1160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br/>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1990. 5. 20. 금 30,000,000원, 1993. 4. 12. 금 10,000,000원, 같은 해 7. 29. 금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1996. 9.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02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4. 26. 선고 2000나284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2에 대한 금 7,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제공

2001. 12. 1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11. 선고 82노14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1983. 3. 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3912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3912 판결 [배임]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6도3912 배임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 H, I, J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노3807 판결 판결선고 2007.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양도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

2007. 6. 1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상채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2. 선고 2009노1546, 1955(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

2010. 2.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장석재<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0. 8. 13. 선고 2010노1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

2010. 11.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도79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업무상횡령·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사기미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행사·배임증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0도792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상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마. 범인은

2011. 12. 2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6. 12. 선고 2019노18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

2022. 12. 2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4. 선고 2019노760, 88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배임의 점에 대하여<br/>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2020. 8.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8. 25. 선고 2013노3941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동의를 얻어

2021. 7. 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하성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 선고 2014노113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포괄근담보

2021. 7. 1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4. 22. 선고 93노24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의 법리오해 등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1995. 11. 2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정희찬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6. 선고 2005노249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

2008. 6. 1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2도1013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2도101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

2012. 11. 2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상민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8. 선고 2014노41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2015. 11.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윤재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5노47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

2008. 5. 1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2009. 5. 2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2도13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2.4.28. 선고 71노37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군 축산협동조합 전무로서 공소외인에 대한 600여만원의 근저당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조합이 가지고 있던 근저

1973. 11.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637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사선)변호사 김경철<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9.26. 선고 79노24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관하여,<br/> 기록에 첨부된 정능 3동 새마을금고의 정관 및 그 시행에 관한 규정(수사기록 230정 내지 244정)에 의하면 출자회원이 마을금고의 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마을금고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대출신청을

198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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