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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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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감, 이융영, 송영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4. 선고 86노733, 86노13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신용금고에 손해를

198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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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0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12. 선고 90노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9.11.28.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9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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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진성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5. 1. 25. 선고 94노1349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명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한국외환은행 상계동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

199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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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11 선고 87노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행위가

198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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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2. 선고 91노1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2.21.부터 1990.4.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1988.2.10. 위 C의 전 대표이사인 D가 그 해 5.경 충남 천원군 E 소재 과수원 등 15필

199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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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무고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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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67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8. 선고 2011노9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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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우림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나380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 대 2667.4㎡ 및 그 지상에 건립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0년경 위 상가

199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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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진세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5. 선고 2002나52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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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수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4. 선고 2012노1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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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류혜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14. 선고 2011노31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08. 9. 16.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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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1. 14. 선고 2007노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201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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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8. 선고 2004노1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형

200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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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8. 선고 2003노30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배

200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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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8. 선고 2009노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SBS 예능국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 2로부터 판시와 같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수기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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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1. 선고 2008노6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

200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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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5. 선고 90노4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

199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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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3. 15. 선고 72노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장물을 판 돈에도 장물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자체를 두고 말한다. 따라서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겠다.

197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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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9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9. 14. 선고 71노2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양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회복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장물성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 1이 절취한 옥사를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드라도

197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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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8도2269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269 판결 [장물취득]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98도2269 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장물취득) 피고인 상고인 검찰관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만운 변호사 김기천 (국선)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1998. 6. 23.선고 98노1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상 횡령죄의 법리오해의 점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 보관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

199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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