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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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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20. 선고 92노1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199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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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도5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증재·범인은닉·점유이탈물횡령·배임수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2도5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장물보관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배임증재 아. 범인은닉 자. 점유이탈물횡령 차. 배임수재 피고인 1. 가,나,다,마,바,사,자. 2. 차. 3. 가,라,아.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D

200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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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71도468 판결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468 판결 [장물취득]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71도468 장물취득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판결 부산지방법원 1970. 12. 4.선고 70노23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일건 기록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1970. 2. 9. 20시 경에 그 저택에서 1심 상피고인 B, 동 C으로 부터 본건 자전거 1대를 대금 1,000원에 매수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두 사람이 자기집에 와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부산으로 가는 도중인데 자전거가 부서지고 노자도

197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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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9.26. 선고 85노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채권의

198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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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6. 14. 선고 2007노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200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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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7. 22. 선고 71노1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의하여서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5.28부터 같은 해 9.26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공업사

197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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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노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재물은닉죄에 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199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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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김중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노1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

199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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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3.20. 선고 91노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먼저 피고인 1,

199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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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6.10. 선고 92노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부산 ○구△△△동 3가 161의 188 지상 가옥에 거주하면서, 동 가옥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 소유의 위 같은 곳 161의 189 대지중 약

199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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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11. 30. 선고 2000노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유한회사에 레간자 택시를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일일입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위 택시의 반환을 요구받던 중, 1999. 11. 14. 위 택시를 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 위 회사가 위 택시

200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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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앤피 담당변호사 서정욱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8. 17. 선고 2004노4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동행사, 공문서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및 사기의 범행

200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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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기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26. 선고 2021노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상 5층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소외 1은 이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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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6. 2. 선고 2004노4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200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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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4.29. 선고 93노154,94노1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파일성형설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범의를 인정하고, 이어 피고인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판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장저당권의

199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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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9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용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17. 선고 2003노3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200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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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2321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최대교(피고인들에 대한)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5.7.2. 선고 75노5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 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의 조직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197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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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좌진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19. 선고 2008노3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

200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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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반헌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0. 15. 선고 2008노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1, 피고인 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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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2도699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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