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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서울고법 1972. 2. 1. 선고 71노90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1고합4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br/>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br/> 압수된 증제2호(뇌관 1개)는 피고인으로 부터 이를 몰수한다.<br/><br/>【이 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br/>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

1972. 2. 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 29. 선고 69노5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 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먼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br/>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

1970. 3.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4. 10. 26. 선고 2004노1007, 167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

2005. 10.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다혜<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6. 30. 선고 2016노658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

2018. 1.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웅<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0 선고 85노29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라 진정한 지폐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낸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면 그 복사상태가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체를 갖추지 못한 흑백으로

1986. 3.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8. 21. 선고 98노33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7. 12. 27. 20:00경 전북 ○○군 설천면 (주소 생략) 소재 ○○리조트△△ 호텔 뒤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이 부정 발급하여 절취한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100장 시가 금 2,790,000원

1998. 11.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7노37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을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들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1998. 2.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26. 선고 97노49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그가 위조한 피해자 공소외 1 명의의 유가증권(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2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날인만을 받아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 '93. 4. 15.', 금액 '일십팔억원정, 1,80

1998. 2.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정무식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31. 선고 2008노27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 5.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4. 13. 선고 71노728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본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서재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br/>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1969.6.2. 행사의 목적으로

1971. 7.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8 선고 82노6676, 83노8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피고인의 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후 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

1983. 10.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도465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58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9도4658 가. 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3.가.나.다. C 4.가.나.다. D 5.가.나.다. E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호원, 박동영, 조용기, 신민, 김소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노2781 판결 판결선고 2009. 10. 2

2009. 10. 2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준환<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8. 20. 선고 2007노9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br/>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

2008. 12.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0. 1. 7. 선고 2009노182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2006. 11. 29. 자 차용증 관련<br/>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

2010. 5.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9 선고 83노61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배서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배서인의 주소가 그 기재사항이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의 기명날인을 함에

1986. 6.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23. 선고 2007노144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2007. 11. 2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7. 14. 선고 2011노22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 2010. 4. 22. 12:00~13:00경 피고인이

2011. 11.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2.7.9. 선고 82노2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조, 압날한 인장의 명의인인 공소외 한우근은 이미 60여년전에 사망한 자임이 공소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미 사망한 사람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

1984. 2.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음장복<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2. 13. 선고 2007노27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5. 6.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공문서인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명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

2009. 3.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희란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에 관하여<br/>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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