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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 10. 선고 2006노249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1.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br/>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

2007. 3. 3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7. 14. 선고 2006노844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2006. 9.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기덕<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7. 4. 선고 2013노50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2. 11. 30.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대출신청 명의인인 공소외 2의 인감도장 없이 인감증명서만을 가

2014. 9.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피 고 인】 <br/>【상고인, 피고인】 <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13. 선고 93노72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형법 제243조의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이 지니는 음란성은 그 제작자, 판매자의 주관적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2.

1995. 2.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7. 19. 선고 2013노6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2014. 7.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강현태<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3. 27. 선고 96노2834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국가보안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br/>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1997. 7. 1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br/>【변호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4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10. 10. 선고 95노416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제1점,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라북도청 수산과 계장으로서 어업허가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1997. 2.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1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5.27. 선고 82노6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예비군 중대장인 피고인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으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원판시와 같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1982. 12.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귀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2. 선고 99노1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2, 피고인 1의 검찰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사선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원심의 판단<br/>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 대한 각

2000. 1. 2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정영주 외 5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6. 선고 (전주)2016노5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사기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관련 법리<br/>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

2017. 1.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종선<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6.3 선고 82노210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br/> 원심이 증거로 한 여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하였다고 할만

1983. 9.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1<br/>【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피고인 김재원에 대하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10. 19. 선고 94노71 판결<br/>【주 문】<br/>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2 및 제

1995. 5. 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6헌바6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일 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6인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4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등 【주　　문】 형법 제139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중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상습사기 혐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수사지휘를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피

2007. 3. 2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5.29. 선고 81노12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그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0.2.24. 선고 4292형

1982. 1.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913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판결 [변호사법위반·범인은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6도9139  가. 변호사법위반 나. 범인은닉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가.다. A 2. 가.다. B 3. 가.나. C 상고인 피고인 C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노1150 판결 판결선고 2007. 2. 22.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2007. 2. 2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주용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8. 7. 선고 2008노2019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대

2008. 11.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도959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위증]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5도9590 모해위증(일부 인정된죄명: 위증)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 G, H, I, J(피고인 1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2. 선고 2005노1371 판결 판결선고 2007. 9. 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2007. 9. 2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도213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위증]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1도213 위증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노88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4884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지하상가의 상인대표자

2001. 3. 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아람<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9. 12. 선고 2013노162, 367, 67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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