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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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원고, 상고인】 빅토리아호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고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8. 18. 선고 2015누6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행처분의 하자와 그 승계 가. 2개 이상의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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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4.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구1694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

199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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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4. 선고 92구11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199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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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6.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7.13 선고 79구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가 각 그 상고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198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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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롯데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김서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8. 선고 2016누36224, 36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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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사령부 장교복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중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강호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과 토지형질허가자변경신고, 토석채취허가신청,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의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200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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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31. 선고 2000누15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200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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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0.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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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12. 선고 93구7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

199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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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5):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범 외 2인)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준양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9. 선고 95구265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

199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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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13. 선고 2002나6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민법상의 비영리(종교) 사단법인인 원고가 1995. 11.

200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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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4. 법규명령 (1)：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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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5. 법규명령 (2)：본질성이론(의회유보):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조○훈 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8구447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1.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위 제2항의 법률조항은 199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는 1998. 2. 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199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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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6. 법규명령 (3)：명확성의 원칙: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 피상고인】 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누74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5. 10. 6. 양주시 ○면△△리(지번 1 생략) 대 2,904㎡, 같은 리 (지번 2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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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7. 법규명령 (4)：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8. 선고 2014누65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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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8. 법규명령 (5)：하위법령의 해석: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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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9. 법규명령 (6)：법령간 해석: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의 종류를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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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0. 법규명령 (7)：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원고, 상고인】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김향훈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00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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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1. 법규명령 (8)：조례의 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1. 7. 선고 (전주)2015누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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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2. 법규명령 (9)：조례와 법률유보, 포괄위임: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원고, 상고인】 선인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7. 선고 89구1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유수면관리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7조와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는 공유수면

199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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