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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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과 변론주의의 적용: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원고, 상고인】 아남전자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8. 선고 93나37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의 사이에 계속적인 물품 외상거래를 하여 오다가 그 거래가 종료될 무렵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199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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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2. 대리권 주장과 변론주의: 대법원 83다카1489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 집31(6)민,80;공1984.2.1.(721) 16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1(6)민,80;공1984.2.1.(721) 16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나. 유권

198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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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3.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와 적극적 석명: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1. 선고 93나8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제643조, 제283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

199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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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4. 손해액의 석명: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판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8. 22. 선고 97나3559, 35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광고지 제작 비용 금 280,000원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

199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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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5. 석명의무：청구취지의 석명: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공1987.8.1.(805),113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7.8.1.(805),113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다가 다시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의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의 법원의 조처 가.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198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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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6. 과실상계의 직권참작: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고려화재해상보험(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보조참가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이신양행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30. 선고 95나36359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199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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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7. 변론주의와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구상금] 공1989.11.15.(860),157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11.15.(860),157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88다카17181 구상금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연 피고,피상고인 가화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대구

198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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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8.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판단 기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6. 12. 15. 선고 2016나1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235만 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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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9.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유치권 항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손해배상] 집10(2)민,0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10(2)민,0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으로 제출한 유치권 항변을 각하한 실례 건물철거와 대지명도의 청구사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유치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2심의 1,2,3차 변론기일에까지도 그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만연히 주장을 하지 않고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그 주장을 한 것은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을 제출한 것이라 볼 것이고 만

196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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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0.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유일한 증거: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2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기순 【피고, 상고인】 이만숙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10. 26. 선고 67나42, 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4차 변론기일(1967.6.22)에서 소론 증인 김진환, 안종훈의 환문을 신청하여 원

196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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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상계항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원고(탈퇴)】 주식회사 진산레저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김석구 외 3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불교 조계종 홍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세웅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환송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 5368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200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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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2.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2. 2. 18. 선고 71나175, 2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1964.12.10 선고된 제1심판결의 정본이 피고에게 그해 12.28.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71.9.10에야 비로소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그 항

197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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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3. 준비서면제출의 효과: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창녕성씨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피고, 상고인】 김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3. 선고 77나285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3. 선고 77나2859 판결 (대법원 1977.11.8. 선고 75다255 환송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198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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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4.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2. 선고 2004나334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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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5. 주장과 항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명)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11. 선고 95나256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을 경과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 8. 22. 피고와의 사이에 사실상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부동산

199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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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6.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와 사법상 효과: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14. 선고 79나1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주용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같은 채명묵의 상고이유 제2점(피고 소송대리인 정태원, 채명묵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기한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을 함께 판단한다.<br

198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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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7. 소송상 상계항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원고, 상고인】 선릉○○○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영수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94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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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8. 상계항변과 사법상 효과: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장산아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나우스넷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4. 선고 2010나476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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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9. 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소의 이익: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이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1나32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2.

201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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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0. 상소취하 합의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솔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채상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26. 선고 2015나243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항소취하 합의의 효력(상고이유 제1점) 가.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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