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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4. 제척기간 (6)：임치계약해지로 인한 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오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삼 외 1인) 【피고, 상고인】 세종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23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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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5.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12.17. 선고 75나14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건 토지를 피고의 전소유자이던 김포군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토지 소재지가 피고시에 편입되므로써 동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피고시 명의

197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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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6.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2):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제1심 공동피고 1)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5. 29. 선고 97나8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0. 3. 11. 망 소외인에게 원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임야들의 각 1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매도 및 인도하였고 위 망인이 1971.

199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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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7.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피상고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9. 선고 94나17026 판결 【주문】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9-가, 원고 19-나, 원고 19-다,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환송한다. 위 원고들의

199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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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8.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1나16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고등교과서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984.6.1.자로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표 기재의 51

199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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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9. 소멸시효의 기산점 (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5. 12. 선고 99나5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5,890,2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 원

200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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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0. 소멸시효의 기산점 (4):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의료법인 ○○병원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5. 선고 2001나33194, 3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00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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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1. 소멸시효기간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경남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4. 17. 선고 96나5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매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

200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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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2. 소멸시효기간 (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11. 8. 선고 2011나119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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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3. 소멸시효기간 (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 ○○○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환송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200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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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2. 20. 선고 2018나52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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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4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피고, 상고인】 신풍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27. 선고 73나220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금 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금 500,00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197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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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4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1나1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

199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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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4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천동진)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나15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b

200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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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5.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2):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31. 선고 2017나43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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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6.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3):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7. 선고 2015나20196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269호로 피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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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7.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09나936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매직건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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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8.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5):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199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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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9.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6):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9.25. 선고 92나2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199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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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0.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7):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반소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반소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무성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5. 23. 선고 2007나16182, 161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소피고(이하 ‘피

201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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