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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부)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2. 18. 선고 2001나350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

200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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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2. 12. 선고 98나39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 11. 2. 소외인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소외인이 1987. 9. 1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중 3분의 1을 상속한

199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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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주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10나46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201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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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9. 선고 2002나41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1994. 9. 28. 대

200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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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5.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일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서정훈) 【피고, 상고인】 한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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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6.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3):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망 피신청인의 일반승계인 신청외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 12. 선고 99나589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200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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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7.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1. 18. 선고 2009나37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201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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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8.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정세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2008. 5. 1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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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9.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승인: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호사 유병옥)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0. 4. 9. 선고 2009나83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의

201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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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0.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원고, 상고인】 김영기 【피고, 피상고인】 신종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10.6. 선고 78나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신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신민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원인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실되지 아

197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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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1.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담당변호사 고영구, 윤종현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5.2.10. 선고 93나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199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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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2.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3):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시와도낸다 쁘라이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6. 선고 77나41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97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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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3.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4):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라파엘 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안정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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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63.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1의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원당산업 【피고2의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 선고 96나27171 판결 【주문】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199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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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4.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5):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30. 선고 2005나111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서교동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여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1995. 7. 24.자 합의에 기한 5억 원의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5억 원의

200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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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5.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궁성배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26. 선고 2005나110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망인이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자신도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전 재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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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6. 소멸시효 원용권의 남용: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

201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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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7.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 집39(1)민,83;공1991.3.15.(892),8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9(1)민,83;공1991.3.15.(892),8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89다카1114 물품대금 원고,피상고인 공영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피

199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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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8.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2. 5. 선고 2014나44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은 소외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원고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담보채무인 이 사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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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9.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진흥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안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10나51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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