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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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마62 판결

【원고, 상대방】 원고 【피고, 재항고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12. 23. 자 2010라17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이하 ‘피고 금산사’라 한다)가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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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 부제소 특약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기실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22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이와 관련된 각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환지 전 이 사건 토지인 경기 김포군 계양면 임학리 산 20 임야(1987.4.23. 이 사건 토지인 인천 북구 임학동 43의 1 대지 및 같은 동 38의

199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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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 소송행위와 금반언의 원칙: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나130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의 동서인 소외 1이 1992. 1. 25. 위 피고의 주소지인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실, 위

199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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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 소권의 실효(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김선행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9. 선고 93나100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6년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심법원을 속이고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그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한 후 피고 아닌

199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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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 소권의 실효(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공동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19. 선고 91나4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80.경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들이 같은 해 7.경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공직자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의 기강의 확립 및 비위자 숙정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케 되어 같은 해

199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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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 소권의 남용(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서울특별시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재다73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것이므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199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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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 소권의 남용(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집36(3)민,23;공1988.11.15.(836),13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3)민,23;공1988.11.15.(836),13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동소송참가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A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던 갑의 처인 을, 처남인 병 등이 갑을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해 오다가 갑이 정에게 대가를 받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

198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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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 강제집행절차와 신의칙: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정민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환송판결】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20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임경윤이 집행채무자를 원고로 한 그 판시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고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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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 신의칙 위반과 직권판단: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구상금] 공1989.11.15.(860),157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11.15.(860),157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88다카17181 구상금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연 피고,피상고인 가화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대구

198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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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 외국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유무: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미합중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5. 선고 96나29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합중국 산하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and Air For

199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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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 국제재판관할 유무의 판단 기준：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1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5. 선고 2002나4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웹디자이너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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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 국제재판관할권：긴급 또는 보충관할: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성우엔타프라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외 6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미호오재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0. 11. 선고 2006나2049, 2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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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 법관의 제척사유：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청송심씨6세조(회)공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7. 선고 2009나680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201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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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 법관의 제척사유：전심재판 관여의 의미: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2. 선고 96나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199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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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 법관의 제척사유：전심재판 관여의 취지 및 대상: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8.6.15.(826),94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8.6.15.(826),94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이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대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대지의 소유명의자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

198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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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 법관의 기피：‘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9. 1. 4. 선고 2018스563 판결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3. 23.자 2018즈기200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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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 법관의 기피：기피신청에 불구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의 효과: 대법원 2008. 5. 2. 선고 2008마427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8. 3. 6. 자 2008라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200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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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 제척·기피신청 중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흠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14. 선고 2007나36550, 36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20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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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중복청구의 흡수: 대법원 1998. 7. 27. 선고 98마938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1998. 4. 20. 자 97나29242, 29259 명령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

199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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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 특별재판적：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의 의미: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마1156 판결

【재항고인, 원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태환) 【상대방, 피고】 ○○○ 주식회사 【원심결정】 대구고법 2002. 2. 22. 자 2002라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원고가 원주시에 본점을 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인

200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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