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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기타

[형사]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시…

[형사]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시간 30분 동안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전국법원기타

[형사] 오토바이 번호판 먼지 도포 고의 여부 —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부천지원)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검은색 먼지로 덮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기타

[형사] 법무사의 유령법인 41개 설립 —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사]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속칭 유령법인)한 행위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선고한 사건

형사·기업범죄회사·M&A·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