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 황○○은 2017. 4.부터 2017. 8.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동조합 △△지부 ◇◇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음에도 각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2018. 5.부터 2019. 11.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섭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종전 교섭 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위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2026. 8. 27.

[행정]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해석 — 뇌물공여죄와 업무정지 처분

[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3365)

2026. 8. 21.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3도 화상 — 의사 무죄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3도 화상 등 상해가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374)

2026. 7. 8.

[형사] 투표소 내 투표지 훼손 —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6. 8. 28.

[형사] 운항 중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소란행위 유죄

[형사] 항공기 내에서 비상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을 선고한 사건

[형사] 감면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

[형사] 실제로는 감면된 진료비만 지급받았음에도 감면받기 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혁명재판소 특수범죄처벌법위반 재심 무죄

[형사]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26. 8. 14.

‘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증거”

2026도1988

2026. 7. 9.

직원 오조작에 사망…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2025도22112

2026. 7. 16.

대법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 댓글, 모욕죄 아냐"

2023도13790

2026. 7. 16.

[형사] 학부모 악성민원·아동학대·모욕 등 유죄 및 실형 선고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영동지원 2025고단92]

2026. 8. 2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바)   파기환송[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26. 8. 13.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 및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

2026. 8. 13.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도2207   업무방해 등   (자)   상고기각[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2026. 8. 13.

[형사]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후단 경합범 처리

[형사] '강도살인'으로 징역 30년 확정된 40대, 전화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징역 3년 추가 선고(통영지원 2026고합8)

2026. 4. 13.

대법 "화재 원인 정확히 몰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실화죄"

2025도21385

2026. 7. 9.

[민사] 반복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신뢰관계 파괴 해지

[민사]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인정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202)

2026. 8. 13.

[형사] 동네 후배 흉기 살해 사건 (징역 16년)

[형사] 다툼 끝에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6년 선고(통영지원 2026고합100018)

2026. 8. 10.

[형사] 출소 2달 만에 주점 폭행·업무방해·사기 누범 실형

[형사] 주점 행패 및 신청곡 미재생을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50대 누범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79)

2026. 8. 12.

[형사] 동물생산업체 잔인한 안락사·무면허 진료 유죄

[형사] 동물생산업체 운영자 및 근무자인 피고인들이 개를 안락사시키거나 백신을 투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92)

202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