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형사] 공무집행방해·준강도·폭행재범 항소심 파기

●[형사] 공무집행방해 등(부산고등법원 2026노185)

2026. 5. 28.

치매 80대父 '간병 살인' 아들 15년형

2026도3771

2026. 5. 29.

[형사] 보이스피싱 감시책 공동정범 고의 인정 여부

[형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품을 가로채는지, 경찰관이 미행 또는 잠복 중인지 등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9)

2026. 6. 18.

[형사] 가압류 해제 기망 사기죄 성립 및 편취금액 인정

[형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용유 유통업체로 하여금 공급 마진 없이 식용유를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491)

2026. 6. 12.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유죄 확정

2025도21190

대법, ‘재판 로비’ 이종호 징역 1년 2개월 확정

2026도6127

2026. 7. 16.

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2026도6827

2026. 7. 16.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6도7033

2026. 7. 16.

송달불능 접수 석 달 만에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대법 "다시 재판"

2026도3428

2026. 5. 20.

[형사] 법정 근로시간 초과 방치로 근로자 사망 —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

2026. 6. 25.

[형사] 산림 내 용접작업 중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불 과실범

[형사]산에서 안전장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산불을 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10 산림보호법위반 등]

2026. 6. 29.

[형사] 술취한 승객 택시기사 폭행·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55 공무집행방해 등]

2026. 6. 30.

[형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 2,000만 원 (징역 실형 구형)

[형사]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한 회사원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6. 6. 25.

[형사] 오토바이 시승 빙자 절취 등 다수 재범 징역 2년 6개월

[형사]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핑계로 이륜차를 빼돌리고 야간 절도와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015 사기 등]

2026. 6. 29.

[형사] 흉기 휴대 이웃 협박 — 특수협박 집행유예

[형사]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을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563 특수협박]

2026. 7. 3.

[형사] 중증치매 노인 휠체어 낙상사고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

[형사]인지기능장애가 있어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환자를 혼자 두어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간병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업무상과실치상]

2026. 6. 30.

[형사] 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

[형사]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출국하여 밀수에까지 가담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특가법위반(향정) 등]

[형사] 주차 시비 이웃 폭행 항소심 기각

[형사] 주차 시비 중 이웃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노2777)

2026. 6. 23.

[형사] 경쟁주점 업무방해·모욕 유죄, 정당행위 항변 배척

[형사] "우리 직원 뺏어갔다" 경쟁주점 영업방해·욕설한 50대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22)

2026. 6. 26.

[형사] 재산 다툼 중 친형 살해한 피고인 살인죄 징역 20년

[형사] 재산 다툼 끝에 친형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20년(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6)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