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전문분야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전문분야 · 노동

노동·산재

이 분야의 최신 판례 107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 황○○은 2017. 4.부터 2017. 8.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동조합 △△지부 ◇◇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음에도 각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2018. 5.부터 2019. 11.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섭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종전 교섭 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위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2026. 8. 27.

노동·산재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행정

[행정] 소방관 AZ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 공무상 재해 인정

[행정][일반]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6구합51103 )

2026. 8. 21.

행정·헌법 노동·산재

전국법원 행정

[행정] 업무상 질병휴직 거부 후 결근에 대한 해임 징계양정 위법 여부

[행정][노동]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산재 판정 없이 업무상 질병휴직 승인이 불가하여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라고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10일간 결근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질병휴직 관련 소통 미비에 회사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고 제반 사정상 근로자는 회사가 직권으로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411)

2026. 8. 21.

노동·산재 행정·헌법

전국법원 행정

[행정] 진폐증과 코로나19 합병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행정][사회보장]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6026)

2026. 8. 21.

노동·산재 행정·헌법

전국법원 민사

[민사] 금융사 경영성과급(P3)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민사] 금융회사인 피고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합25056)

2026. 7. 23.

노동·산재 민사·손해배상

헌재 헌법소원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사건개요] ○ 청구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천병무지청은 청구인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를 하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체역 편입신청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현역병으로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6. 8. 27.

행정·헌법 노동·산재

언론보도 형사

직원 오조작에 사망…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2025도22112

2026. 7. 16.

형사·기업범죄 노동·산재

전국법원 행정

[행정] 시의회 조직개편 빌미 개방형직위 직권면직 취소

[행정][일반]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하였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4구합92647)

2026. 8. 14.

행정·헌법 노동·산재

전국법원 행정

[행정] 소방관 기술경연 훈련 중 무릎 연골 파열 공무상 질병 인정

[행정]소방대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었으나, 기왕증(선천적 연골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고강도 훈련과 상병 사이의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32]

2026. 5. 28.

행정·헌법 노동·산재

대법원 행정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등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대상자

2026. 8. 13.

노동·산재 행정·헌법

전국법원 행정

[행정] 선관위 경력채용 임용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행정][일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 및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응시자를 의원면직하여 임용한 행위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응시자와 그 부친이 채용시험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해당 응시자의 평정표는 수정되지 않았고 평정표 수정행위와 무관하게 임용 안정권에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임용이 취소되는 해당 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임용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911)

2026. 7. 16.

행정·헌법 노동·산재

전국법원 민사

[민사] 청원경찰 묵시적 고용관계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민사] 호봉정정 등 청구[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4490]

2026. 7. 9.

노동·산재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행정

[행정] 중증 자폐 학생의 교사 폭행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행정]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퀸 사안에서 학급교체 조치 등을 의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64)

2026. 3. 12.

행정·헌법 노동·산재 형사·기업범죄

대법원 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약정금의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자 중요결정]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마) 파기환송[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약정금의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 8. 12.

도산·구조조정 노동·산재

대법원 행정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지(적극)◇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거기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2026. 8. 12.

노동·산재

언론보도 민사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대법 "탈법 여지" 파기환송

2025다213225

2026. 7. 9.

노동·산재 민사·손해배상 행정·헌법

전국법원 민사

[민사] 식당 주방 육수통 전도 화상사고 손해배상

[민사] 식당 종업원이 바닥에 놓인 육수통에 부딪혀 쏟아진 육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고 B와 식당 주인 동생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육수통을 바닥에 놓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227)

2026. 7. 21.

노동·산재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행정

[행정] 군 체육대회 축구 부상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행정]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 과정에서 고관절을 다친 사람에게 보훈보상대상자를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67)

2026. 7. 22.

행정·헌법 노동·산재

전국법원 형사

[형사] 재단법인 운영 의원 사용자 해당 여부 및 임금 미지급

[형사] 민법상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하면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명목상 취임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357)

2026. 6. 9.

노동·산재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행정

[행정]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적법성

[행정][일반]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의 징계자료 사용 가부(가능),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부(가능) [2025구합55194]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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