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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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4.자 중요결정]

2026으552 이행명령 (나) 파기환송[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취지 및 효력, 2.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자녀

2026. 8. 24.

가사·상속

대법원 민사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5.자 중요결정]

2025마7481 가등기말소 (다) 파기환송[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의의,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항소이유서 제

2026. 8. 25.

민사·손해배상 행정·헌법

대법원 민사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8.자 중요결정]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라) 파기자판(원고일부승)[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1.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는지(소극),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2026. 8. 28.

회사·M&A·지배구조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5361 임대료 (차) 파기환송[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2026. 8. 13.

보험 민사·손해배상 회사·M&A·지배구조

대법원 민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

2026. 8. 13.

보험 민사·손해배상 회사·M&A·지배구조

대법원 민사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2026. 8. 13.

부동산·임대차 민사·손해배상 보험

대법원 민사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

2026. 8. 13.

부동산·임대차 건설·재개발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569 약정금 (차) 파기환송[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성질,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1. 20.

2026. 8. 13.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면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제3자의 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자(이하 ‘투자자’라고 한다)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투자자에게

2026. 8. 13.

회사·M&A·지배구조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서 가

2026. 8. 13.

건설·재개발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바) 파기환송[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

2026. 8. 13.

부동산·임대차 건설·재개발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바) 파기환송[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26. 8. 13.

형사·기업범죄

대법원 형사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 및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

2026. 8. 13.

형사·기업범죄

대법원 형사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도2207 업무방해 등 (자) 상고기각[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2026. 8. 13.

형사·기업범죄

대법원 행정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불법폐기물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라) 상고기각[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불법폐기물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한 사건]◇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도한 양도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양도

2026. 8. 13.

환경·에너지·ESG 행정·헌법

대법원 행정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등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대상자

2026. 8. 13.

노동·산재 행정·헌법

대법원 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질 것 및 그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될 것),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의 인정 기준, ‘낮은 단가’를 인정할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2026. 8. 13.

공정거래·경쟁법 행정·헌법

대법원 행정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1.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허용),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

2026. 8. 13.

조세·관세 행정·헌법

대법원 행정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이 가지급금 익금산입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이 가지급금 익금산입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된 사건]◇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익금산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조항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 납세의무자), 2. 회생절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회

2026. 8. 12.

조세·관세 도산·구조조정 행정·헌법

대법원 행정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국외 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과소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500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사) 파기환송(일부)[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국외 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과소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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