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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79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

2026. 5. 29.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건축법상의 기숙사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 청구인은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택법상 준주택(주택법

2026. 5. 21.

[행정] 확정판결로 구분소유자 동의를 갈음한 용도변경신청

[행정]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35)

2026. 4. 2.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두32961   신설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나)   파기환송(일부)[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수도법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21.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 일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한 경우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신청인이 급수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시설분담금 산정 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 부분의 공제

2026. 5. 14.

[행정] 미허가 병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징금 처분

[행정][보건] 건축법상 운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건축물의 일부분에 의료기관 입원실을 확장하고 이에 관한 입원실 변경허가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그 입원료는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3940)

2026. 4. 9.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3488   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구한 사건]◇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환불규정에 포함된, 위약금 산정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 약정 부분의 해석, 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것 등의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위약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2026. 4. 30.

[민사] 아파트 보수공사 기성 공사대금·하자 상계 분쟁

[민사]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법 및 단가를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행정] 장애인 접근로 미설치 하자 및 시공사 담보책임

[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단지형 연립주택의 외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이고,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용검사 후 하자이며, 시공사로서는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하자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3347)

[행정] 재개발 신설 정비기반시설 취득세 비과세 여부

[행정][조세]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구청장)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양도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귀속의 반대급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106)

[민사] 지역주택조합 해지 시 분담금 환급 및 이행기 기준

[민사] 조합원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48731)

[형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임대와 업무상배임 성부

[형사] 상가운영위원회 회장 겸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공간’을 임대한 사안에서, 그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 및 수익금 수령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986)

[행정] 소프트웨어기업 본점 사무실의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 해당 여부

[행정][조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이란 정보통신산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특법 제46조 제1항이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유지ㆍ관리 등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530)

[행정]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처분의 처분성 및 처분사유 부존재

[행정][일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용역업체)에 대하여 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사법상 통지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목적과 절차, 효과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2024구합87638)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034   자재임대료등   (바)   파기환송[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

2026. 4. 16.

[민사]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현황도로 무상양도 해당 여부

●[민사] 부당이득금[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

[민사]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와 신의칙 위반

●[민사] 부당이득금[부산고등법원 2024나5331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5212   공사대금   (사)   파기환송(일부)[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기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

2026. 2. 26.

대법, 한샘 등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벌금형 확정

2025도8286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차)   상고기각[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계속적 위임 계약 사안에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