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전문분야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1)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10837)

2026. 8. 20.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민사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은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6. 6. 10.

금융·자본시장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민사

[민사] 삼청교육 재소자 순화교육 국가배상 인정

[민사] 1980. 8. 4. 구 계임법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금 및 순화교육을 받은 당사자 내지 그 상속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6. 6. 24.

민사·손해배상 행정·헌법

대법원 민사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5.자 중요결정]

2025마7481 가등기말소 (다) 파기환송[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의의,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항소이유서 제

2026. 8. 25.

민사·손해배상 행정·헌법

대법원 민사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8.자 중요결정]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라) 파기자판(원고일부승)[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1.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는지(소극),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2026. 8. 28.

회사·M&A·지배구조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민사

[민사]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단독 출판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민사] 공동저작자의 다른 공동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2026. 7. 23.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민사

[민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공제금 산정 기준 분담금 범위

[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반환받을 분담금의 범위에 관한 조합규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6. 7. 15.

부동산·임대차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행정

[행정] 응급환자 수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행정]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절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28]

2026. 4. 16.

의료·제약·헬스케어 행정·헌법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행정

[행정]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여부

[행정]치과의사인 원고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허위청구 경위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에 비추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538]

2026. 5. 7.

의료·제약·헬스케어 행정·헌법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5361 임대료 (차) 파기환송[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2026. 8. 13.

보험 민사·손해배상 회사·M&A·지배구조

대법원 민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

2026. 8. 13.

보험 민사·손해배상 회사·M&A·지배구조

대법원 민사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2026. 8. 13.

부동산·임대차 민사·손해배상 보험

대법원 민사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

2026. 8. 13.

부동산·임대차 건설·재개발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569 약정금 (차) 파기환송[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성질,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1. 20.

2026. 8. 13.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면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제3자의 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자(이하 ‘투자자’라고 한다)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투자자에게

2026. 8. 13.

회사·M&A·지배구조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서 가

2026. 8. 13.

건설·재개발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바) 파기환송[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

2026. 8. 13.

부동산·임대차 건설·재개발 민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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