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 송무
이 분야의 최신 판례 242건
●[민사]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부산고등법원 2025나5766)
2026. 1. 28.
[민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739)
2026. 6. 10.
[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위 시설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 B 업체 및 발전기를 납품한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2026다201960
2026. 7. 16.
2023다298632
2026. 5. 20.
[민사] 게임 제작자인 피고가 게임 이용자인 원고가 게임을 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게임 계정에 대해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510)
2026. 5. 14.
[민사] 원고가 의사인 피고로부터 추체간 유합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이후 마미증후군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877)
2026. 5. 7.
[민사] 피고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원고가 위 회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배정, 선거일정 수립 등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회장 선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632)
2026. 6. 11.
[민사] 태풍 힌남노로 인해 토지 경계면에 설치된 옹벽이 무너지면서 가스충전시설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위 시설 붕괴 등에 따른 손해는 인정하였으나, 판매용 가스의 외부 사입에 따른 손해는 배척하고 그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합20925)
[민사] 재개발사업 반대 측 주민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다수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06789)
2026. 6. 12.
[민사] 회사가 이사에게 회사 소유 미술품을 매도한 매매계약이 상법 제389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3693)
2026. 6. 18.
[민사]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주 사유의 인정 여부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가단101599)
2026. 6. 19.
[민사]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청구이의 사건(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131)
2026. 7. 2.
[민사]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를 확인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731)
[민사]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6. 7. 7.
[행정]피고가 스카일레일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인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라는 등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해당 부분 항소를 기각한 사례(그 밖에 최종적인 거부 통보 외 다른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6. 7. 3.
[민사]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 약정을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민사] 지게차가 전도되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지게차 운행을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26. 6. 24.
[민사] 임대차계약과 임대차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대출약정의 효력은 임대차계약 효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26. 5. 21.
[민사] 법령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에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자료도 인정한 사안
2026. 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