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 송무
이 분야의 최신 판례 2건
[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위 시설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 B 업체 및 발전기를 납품한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2026. 6. 10.
[형사]산에서 안전장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산불을 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10 산림보호법위반 등]
2026. 6.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