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법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성남시 최종 승소

2026두30403

2026. 7. 16.

치매 80대父 '간병 살인' 아들 15년형

2026도3771

2026. 5. 29.

유산소송 중 옛 유류분법 헌법불합치…대법 "신법 적용해야"

2026다200648

2026. 5. 20.

대법원 “포스코, 2차 하청도 직접고용 해야”…불법파견 인정

2026다201959

2026. 7. 16.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차 인정..."직접 고용 해야"

2026다201960

2026. 7. 16.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유죄 확정

2025도21190

대법, ‘재판 로비’ 이종호 징역 1년 2개월 확정

2026도6127

2026. 7. 16.

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2026도6827

2026. 7. 16.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6도7033

2026. 7. 16.

대법 "현업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 수당 줘야"

2026두30378

2026. 7. 9.

대법 "폐암 투병 중 사망 시…동일 부위 COPD '증상 고정' 단정 못 해"

2025두35170

2026. 5. 20.

무효된 종중 토지매매…대법 "땅 돌려받되 귀속 매매대금도 반환"

2023다298632

2026. 5. 20.

송달불능 접수 석 달 만에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대법 "다시 재판"

2026도3428

2026. 5. 20.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없어…옛노조법 적용"

2024두37015

2026. 7. 9.

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2026도6500

2026. 7. 9.

대법 '통일교 금품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6도6718

2026. 7. 9.

‘김건희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2026도8525

2026. 7. 9.

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사후 감정평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2024두31963

2026. 5. 14.

5만원 훔쳤다 들통나자…이웃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2026도4412

2026. 5. 20.

대법 “가족들만 들은 욕설, 모욕죄 안 돼”

2026도1033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