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형사]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형사]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7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6. 4. 28.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2025도218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구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

2026. 5. 20.

[형사] 경찰관 포함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공동정범 인정

[형사]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지휘, 조직원 11명 유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

2026. 5. 7.

[상표권] 연속비닐봉투 모델명 표기의 상표적 사용 여부

[상표권]매직캔 연속비닐봉투 사건(특허법원 2025허10434)

2026. 4. 30.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다202901   임금   (마)   파기환송[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2026. 5. 14.

[형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공급 범죄단체 가입·활동

[형사]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한 2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53 범죄단체가입 등]

[형사]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통한 마약류 대금 환전 방조

[형사]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형사] 입찰 편의 제공 대가 뒷돈 수수 업무상배임·배임수재

[형사]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3다216388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일부)[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1.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용, 2. 투자자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발생 시점◇1.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이란 특정 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를 위해 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기업어음을 의미한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은 일반적인 기업어음과는 달리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상

2026. 4. 30.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도459   범죄단체가입 등   (마)   파기환송[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하면서(제8조의2

2026. 4. 30.

[행정] 가업상속공제 대표자 요건 충족 여부

[행정][조세] 망인이 구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해왔거나, 5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3845)

대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 확정

2026도548

대법, ‘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2026도1657

“보험기간중 사고, 만기후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

2025다21178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합헌)

[사건개요] ○ 당해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은 가구 등의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약 200개가 넘는 대리점을 통해 부엌가구 등을 판매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5. 12. 22. 제정되어 2016. 12. 23. 시행되었는데, 해당 법률의 부칙 제2조(이하 ‘최초 부칙조항’

2026. 4. 29.

[형사] 필로폰 밀수 공모 고의 불인정 무죄

[형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 (제주지방법원 2025고합394호)

대법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 법인보다 환수금 더 낼 수 있어”

2024두47609

[형사]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 자금세탁책 역할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선고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034   자재임대료등   (바)   파기환송[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

2026. 4. 1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5212   공사대금   (사)   파기환송(일부)[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기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