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사건분류

전체 5건 · 최근 호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합헌)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2020. 7. 16.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제청신청인의 주거지에서 파일 업로드 시 얻게 되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 82개를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고, 2020. 7. 16.경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

2026. 6. 24.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헌재 위헌법률심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위헌)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당해사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적용법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2026. 5. 21.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헌재 위헌법률심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합헌)

[사건개요] ○ 당해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은 가구 등의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약 200개가 넘는 대리점을 통해 부엌가구 등을 판매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5. 12. 22. 제정되어 2016. 12. 23. 시행되었는데, 해당 법률의 부칙 제2조(이하 ‘최초 부칙조항’

2026. 4. 29.

공정거래·경쟁법 행정·헌법 회사·M&A·지배구조

헌재 위헌법률심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합헌)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2026. 3. 26.

형사·기업범죄 민사·손해배상

헌재 위헌법률심판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위헌)

[사건개요] ○ 당해 사건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위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제청법원은 2023. 3. 30.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조항인 구 병역법 제85조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2026. 3. 26.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민사·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