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형사] 퇴사 후 전자지갑 접속 코인 이전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형사] 피고인이 퇴사 후 회사의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회사의 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긴 사건

2026. 4. 16.

[행정]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업소 상호·소재지 정보공개 여부

[행정]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의 상호명과 소재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 등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3105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2026. 5. 14.

[형사] 도청 앱 유포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동정범 성부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부산고등법원 2025노907]

2026. 5. 20.

[형사] 친동생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형사] 피고인이 친동생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것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2년 확정

2026도3517

[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의 사기방조 범행과 실형 선고

[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담해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4다22221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2026. 4. 30.

[행정] 대통령 B회의 초청 정보 비공개처분 적법 여부

[행정][일반] 원고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5년 G7 회의에 초청받은 경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외교부장관)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제적 평판 상실 등 국가의 이익에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91)

[형사] 미성년자 유인 특수강도·성범죄 다수 피고인 사건

[형사]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들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특수강도 등)

[행정] 소프트웨어기업 본점 사무실의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 해당 여부

[행정][조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이란 정보통신산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특법 제46조 제1항이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유지ㆍ관리 등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530)

고객정보 이용해 계약 바꾼 보험설계사...대법 "개인정보 처리자 아냐"

2024도14998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477   도박공간개설 등   (아)   상고기각[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한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2026. 4. 16.

대법 "대형 온라인몰,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제공해야"

2023다255130

[형사] 블로그에 허위 성폭행 가해자 명단 게시, 명예훼손

[형사]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인을 지목하며 마치 성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각하)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05. 2. 3.부터 2021. 10. 20.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와 함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출입국심사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과기부와 ‘AI식별추적시스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식별·추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