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판결

2026다20275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진술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등 참조).

2026. 7. 16.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언론보도 민사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반소) (카) 파기환송(일부)[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침해자가 위 (파)목이 정하는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

2026. 7. 9.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언론보도 형사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2026도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카) 파기환송[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 3.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

2026. 7. 9.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언론보도 행정

대법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성남시 최종 승소

2026두30403

2026. 7. 16.

부동산·임대차 행정·헌법

언론보도 형사

치매 80대父 '간병 살인' 아들 15년형

2026도3771

2026. 5. 29.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 민사

유산소송 중 옛 유류분법 헌법불합치…대법 "신법 적용해야"

2026다200648

2026. 5. 20.

가사·상속 행정·헌법

언론보도 민사

대법원 “포스코, 2차 하청도 직접고용 해야”…불법파견 인정

2026다201959

2026. 7. 16.

노동·산재

언론보도 민사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차 인정..."직접 고용 해야"

2026다201960

2026. 7. 16.

노동·산재 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 형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유죄 확정

2025도21190

언론보도 대법원 형사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6127 변호사법위반 (바) 상고기각[｢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합리적인 관련성’의 의미(=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2026. 7. 16.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 형사

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2026도6827

2026. 7. 16.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 형사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6도7033

2026. 7. 16.

선거·정치자금 형사·기업범죄

← 이전2 / 1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