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판결

2026다201948(본소), 2026다201949(반소) 계약금반환 등,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포전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포전매매계약의 특성 및 포전매매계약 매도인이 부담하는 농작물 관리의무의 내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

2026. 6. 25.

민사·손해배상 부동산·임대차

대법원 언론보도 형사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바) 파기환송[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2026. 6. 25.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 형사

대법, '인보사 성분 논란' 코오롱 임원진 무죄 확정

2023도15409

2026. 6. 25.

형사·기업범죄 의료·제약·헬스케어

언론보도 대법원 민사

피고가 국회의원인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로, 피고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발언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40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피고가 국회의원인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로, 피고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발언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정치인의 정치적 주장,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감시ㆍ비판 행위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2026. 6. 25.

방송·통신·미디어 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 형사

총수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 무죄 확정

2025도18540

2026. 6. 25.

공정거래·경쟁법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 형사

대법, '이스타항공 채용 압력'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2025도19191

2026. 6. 25.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 형사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2026도3783

2026. 6. 25.

선거·정치자금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 대법원 행정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3두4978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상고기각[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

2026. 6. 25.

공정거래·경쟁법 회사·M&A·지배구조

언론보도 대법원 민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위 구법 조항들이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및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693 유언무효확인등 (바) 파기환송[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위 구법 조항들이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및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문제 된 사건]◇ 1.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중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및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

2026. 6. 25.

가사·상속 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