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경찰이 손님인 척 성매매 단속… 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2026도486

2026. 4. 16.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1두61741   임금   (자)   파기환송[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 사건 공제조항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

2026. 5. 29.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6500만 원 배상 확정”…대법, “약정금도 추가 지급해야”

2025다219058

2026. 5. 29.

대법 "사기로 중고차 판매금 잃었어도, 돈 반환해야 차 돌려받아"

2025다219380

2026. 4. 16.

공공 녹지에 옹벽 쌓고 조경석 설치...대법 “산지관리법 위반”

2026도751

2026. 4. 16.

대법, ‘허위 단체 연대’ 내세워 경선 낙선 운동…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2026도1862

2026. 4. 16.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2025두33515

2026. 4. 16.

한 사건으로 ‘쪼개기 수임료’ 받은 로펌… 대법, 부당이득 일부 반환 판결

2025다220789

2026. 4. 16.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대법 “재물손괴”

2025도2485

2026. 5. 20.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2025도218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구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

2026. 5. 20.

대법, '10년 간병 끝 아내 살해' 남편ㆍ아들 유죄 확정

2026도4074

2026. 5. 20.

대법 “산재 장해급여, 지급결정일 기준 산정해야...유족 숨지면 자식에게”

2025두34139

2026. 4. 9.

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오뚜기에 75억 원 배상"

2024다309461

2026. 4. 9.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다202901   임금   (마)   파기환송[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2026. 5. 14.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도1596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의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2.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2026. 5. 14.

통관 전 대게 62톤 '밀실'로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2026도2900

2026. 5. 14.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2년 확정

2026도3517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2026도3785

'죄 있지만 반성'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한 檢…대법원 "상고 불가"

2026도3786

대법 “근로계약 후 실제 일 안 했다면 임금 받을 수 없어”

2025다21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