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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헌법소원

전체 17건 · 최근 호부터

헌재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취소 (인용(취소))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2024. 4. 5. 피의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2024. 1. 31. 14:15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주소생략) 앞 도로를 ○○역 방면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청구인을 충격하여 청구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

2026. 5. 21.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

헌재 헌법소원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건축법상의 기숙사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 청구인은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택법상 준주택(주택법

2026. 5. 21.

행정·헌법 건설·재개발

헌재 헌법소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합헌,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7. 9. 26. ‘징역형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로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

2026. 5. 21.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

헌재 헌법소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청구인의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기 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5. 2. 7.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로 되었다. ○ 청구인은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에 범한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2026. 5. 21.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

헌재 헌법소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딸의 이름을 ‘래○( ？ ○)’로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위 이름의 한자 중 ‘래(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이름을 한글로만 ‘래○’라고 기록하였다. ○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

2026. 4. 29.

가사·상속 민사·손해배상

헌재 헌법소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45. 7. 7.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박□□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女)이다. 망인은 1948. 12. 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은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경 사망하였다. ○ 망인에 대하여 1971. 3. 7.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망인의 처 박□□는 1987. 2. 16. 호주승계를 위해 강△

2026. 4. 29.

행정·헌법 가사·상속 민사·손해배상

헌재 헌법소원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청구인은 2019년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 2019년 보충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1. 24.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다. 제3자참가인(한국철도공사)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쟁의행위들에 관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에게 쟁의행위

2026. 4. 29.

행정·헌법 노동·산재

헌재 헌법소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등

[사건개요] ○ 2020헌바349 청구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청구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

2026. 4. 29.

행정·헌법 민사·손해배상

헌재 헌법소원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변호사로 지식재산처[원래 ‘특허청’이었으나, 정부조직법이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면서,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었음(제28조 참조)]에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들이다. ○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은 2018. 11.경 청구인들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함)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결

2026. 4. 29.

행정·헌법 지식재산권·영업비밀

헌재 헌법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기각) 등

[사건개요] ○ 청구인 ○○는 2017. 2. 2. 대리운전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7. 10.경부터 스마트폰 등에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수행하였는데, 영업방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구인 ○○와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2026. 3. 26.

헌재 헌법소원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각하)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05. 2. 3.부터 2021. 10. 20.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와 함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출입국심사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과기부와 ‘AI식별추적시스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식별·추

2026. 2. 26.

행정·헌법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

헌재 헌법소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영화기획, 제작사의 대표자인바, 광고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고 한다)인 주식회사 ○○와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청구인이 원하는 지상파방송광고를 구매하려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라고 한다)의 방송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계약할 수밖에 없어 계약 체결을 단념하였다. ○

2026. 2. 26.

방송·통신·미디어 금융·자본시장

헌재 헌법소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들은 재판 계속 중 옥외집회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 제1항,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

2026. 2. 26.

헌재 헌법소원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3. 2. 18. 08:3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15:25 제주교도소에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앞서 2023. 1. 1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변호인은 토요일인 2023. 2. 18. 18:30경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니며 사전 예약도 하지 않았고,

2026. 1. 29.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

헌재 헌법소원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위헌,각하) 등

[사건개요] ○ 2020헌마956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정당 및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이다. 청구인 정당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2026. 1. 29.

헌재 헌법소원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은행의 인사ㆍ채용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 청구인들은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1. 22.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22. 6. 30. 최종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청구인들과 공범들은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2026. 1. 29.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헌재 헌법소원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2021헌바76 사건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21.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12. 소음성 난청의 장해진단을 받고, 2019. 2. 14.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2016. 11. 15.을 장애확정일로 하여 제11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상 장애를 인정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 6.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2026. 1. 29.

노동·산재 행정·헌법 민사·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