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적장애 등록 거부처분 취소 및 장애의 사회적 모델 해석
[행정][사회보장]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해석으로 일부 실현 가능함을 보인 판결(지적장애 주요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쉽게 포기하는 검사 태도와 어릴 때는 70이 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한 피고 처분을 취소한 이지리드 판결)(2026구합50969)
2026.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