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전체 307건 · 최근 호부터
2026도2536
2026. 8. 12.
2026도304
2026. 6. 24.
2026도3931
2026. 6. 11.
2026도2382
[형사] 술에 취한 채 공공장소에서 망치와 쇠톱을 차례로 꺼내 들고 돌아다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정380)
[형사]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수수하고 예비후보자가 이에 응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서 각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892)
2026. 3. 27.
[형사]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만에서 국내로 약 36억 원 상당을 무등록으로 송금대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4)
2026. 6. 25.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접객원 알선·주류 판매한 노래방 업주 징역 6개월 실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391)
2026. 7. 8.
[형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0)
2026. 7. 9.
[형사] 중고거래 사기금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20대 징역 2년 실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438)
2026. 7. 10.
[형사] 곗돈 3,540만원 배임 범행 60대 징역 4개월 실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3)
[형사] 유흥주점 사장을 밀치고 턱을 핥아 폭행한 30대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430)
2026. 7. 14.
[형사] 말다툼 끝 이웃 둔기 폭행·흉기 위협한 70대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6고단354)
[형사] 선거캠프 관계자 허위사실 유포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6고단92)
[형사] 경찰 바리케이드 돌진해 경찰관 다치게 한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진주지원 2026고단10193)
2026. 7. 15.
[형사] 일하던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해 개원 홍보에 활용한 의사에게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정855)
[형사] 정수기 부품 교체 비용 발생에 격분하여 수리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정64)
2026. 7. 22.
[형사] 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 피고인의 본드 흡입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건
2026. 4. 15.
[형사]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2026. 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