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형사] 월세 연체 단수조치의 권리행사방해죄 해당 여부

[형사]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2001. 2. 23.

[형사] 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금 환급 빙자 반복 사기

[형사]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2026. 6. 17.

[형사] 주취자 자해 저지 수건 사용 경찰·소방 무죄

[형사] 주취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에 수건을 물려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및 구급대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를 선고한 사안(국민참여재판)(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

2026. 9. 1.

[형사] 대만 잠수함 기술 무허가 수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것과 관련하여 무허가 전략기술 수출(대외무역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피고인들 전원 유죄를 인정하되 일부 감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노43)

2026. 8. 28.

[형사] 조현병·필로폰 투약 상태 모친 존속살해예비·방화 사건

[형사] 환청·망상에 사로잡혀 80대 모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7)

2026. 8. 20.

[형사] 주지스님 상대 거짓 차용 사기 징역 1년

[형사] "남편 공장에 돈 필요" 주지스님 속여 1억 1천만 원 가로챈 50대, 징역 1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396)

2026. 8. 21.

[형사] 소방시설관리사증 명의대여 유죄 인정

[형사] 소방시설점검에 실제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정780)

2026. 8. 12.

[형사] 음주운항 후 해양경찰 음주측정 거부 사건

[형사] 음주 상태로 선박을 조타하고 해양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528)

2026. 8. 13.

[형사] 필로폰 해외 밀수입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형사] 해외에서 필로폰이 담긴 여행가방을 전달받아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0111)

2026. 8. 26.

[형사] 유튜브 모욕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기각

[형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판결문 말미에 [알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이른바 '이지리드' 판결서를 구현한 사례

2026. 5. 28.

‘방음벽 공사 로비’ 억대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2026도8489

2026. 9. 2.

'건진법사에 공천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6도10557

2026. 9. 2.

“밀폐 구조 룸카페는 청소년 금지 업소”

2025도22186

2026. 7. 16.

'北 대동강 맥주 팔아 마스크 사업'...33억 사기 양경숙, 징역 5년 확정

2026도6815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3도 화상 — 의사 무죄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3도 화상 등 상해가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374)

2026. 7. 8.

[형사] 투표소 내 투표지 훼손 —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6. 8. 28.

[형사] 혁명재판소 특수범죄처벌법위반 재심 무죄

[형사]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26. 8. 14.

거부권 고지없이 혈액 채취 대법 "음주운전 증거 못 써"

2026도650

‘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증거”

2026도1988

2026. 7. 9.

직원 오조작에 사망…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2025도22112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