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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기타

[형사] 운항 중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소란행위 유죄

[형사] 항공기 내에서 비상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을 선고한 사건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기타

[형사] 감면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

[형사] 실제로는 감면된 진료비만 지급받았음에도 감면받기 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보험형사·기업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