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325 보험금 (바) 파기환송[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보험약관의 해석 방법◇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2026. 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