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 발행일: 2026. 4. 26.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2. 26. ~ 2026. 4. 16.
[형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선고한 사건
2026. 4.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