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기타

[형사] 골프 타구 리코쳇 사고 과실치상 무죄

[형사] 골프경기 중 피고인이 친 공이 나무를 충격한 후 튕겨 피해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6. 5. 1.

전국법원기타

[형사] 무단 오토바이 주차로 인한 주차장 관리 업무방해죄

[형사]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다수의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2026. 5. 8.